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을 상대로 벌인 채용비리 전수조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 청탁이나 서류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인 현직 기관장 8명은 즉각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 공공기관, 256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1190기관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대한 과실 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 문책 요구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대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 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47건은 수사 의뢰하고 123건은 징계 요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입니다.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기관의 수사를 서켜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혁진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안과 관련한 부정 합격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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